한은 "정부 복지확대, 물가 판단 교란요인"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고, 기조적 물가흐름 판단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물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기·수도·가스, 열차료 등 공공요금과 의료비, 교육비, 버스·택시 요금과 같이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품목, 그리고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 민간이 공급하지만 정부의 관리를 받는 품목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는 "관리물가가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해 인상압력이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푹목수는 2018년 현재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460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21.2%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리물가는 평균 1.2%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크게 하회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관리물가가 하락하거나 0% 초반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2016년 이후 1.9% 상승해 물가안정목표수준인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정부 복지정책 시행 영향으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압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1%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돼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관리물가는 0.4% 하락하면서 물가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관리물가 상승률의 지속성이 낮아 소비자물가에 미칠 파급영향이 작다면서도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할 때 관리물가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2012년 당시 무상보육·급식 확대,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와 2015년 담뱃 인상, 2018년 대합입학금 폐지·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관리물가 포함 여부에 따라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리물가 변동이 후생에 미칠 영향은 소비자 편익 증가 등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복지증진과 이로 인한 사회안정성 제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관리품목에 대한 수요가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소비량을 유지하는 필수재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1차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때는 생산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둔화시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관리물가 하락 시기에도 비관리품목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관리물가 품목 가격조정에 있어 공익성과 효율성간 조화를 도모하고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