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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영의 딱이거] 초읽기 들어간 은산분리 완화…시장 영향은?

[MTN 출발! 마켓 온 1부] 이항영의 딱이거
양태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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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증시 흐름을 설명할 이슈와 종목(업종)은 무엇? 이항영 MTN전문위원이 오늘 시장의 딱! 맞는 키워드를 하나씩 정리하고 관련주 동향을 확인합니다.

< 이항영 MTN전문위원 / 김영롱 MTN앵커 >

* 은산분리 규제란?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어
-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
- 재벌이 은행·금융 자본까지 장악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목적

* 은산분리 제도 언제부터 도입?
- 1961년 정부가 재벌의 은행 주식 환수, 은행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시작
- 1982년 법제화, 은행의 사금고화 막고 경제개발 위한 자금창구로 활용 목적

* 해외 은산분리 사례는?
- 미국 은산분리 사례
→ 1933년 글래스-스티갈법 제정
→ 1956년 은행지주 회사법 제정
→ 은행과 산업의 분리 원칙 기반
- 일본 은산분리 사례
→ 2002년 4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논의 본격화?
- 카카오뱅크, K뱅크 각각 카카오와 KT가 1대 주주
- 형식적으로는 한국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1대 주주 역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되나?
- 문재인,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입장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
→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내용은?
-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관련 법안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 가능성은?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라"
→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안 입법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기류 변화
→ 은산 분리 강하게 반대하던 박용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 옮겨
→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 갖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직 맡아
- 시민단체 등 반발이 남은 변수
→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 지식인 중심 은산분리를 비롯한 전반적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반대


* 주식시장 영향은?

- 카카오뱅크 성장 정체
→ 자본규모 취약
→ 법인고객 부족
→ 기존 은행 모바일 뱅킹 강화
- 전체은행 대비 대출잔액 기준 0.81%, 수신잔액 기준 0.77%
- 카카오뱅크 실적 추이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시장 영향
→ 추가증자에 어려움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 K뱅크에 꼭 필요한 사항
→ 은산분리 완화 시 카카오 주가 반등 모멘텀 될 것




※ 생방송 '출발! 마켓 온 1부'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며, 세계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 글로벌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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