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인터넷은행 혁신 점수는?...규제완화 가시화 속 비판 목소리 비등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막힌 길을 터주면 인터넷은행이 금융 혁신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 만에 2020년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10%,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융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는 특히나 유상증자가 어려워 일부 대출상품의 경우 판매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용우/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나 보면 3~4년 어떤 건 10년 더 된 규정이 있다.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 정도라도 네거티브 규제해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 기류를 타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에만 치중하는 내부 사업모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인터넷은행은 초반 가격 경쟁력에 치우쳐 이자수익은 물론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수익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이 ATM, 주식, 방카슈랑스 등으로 2천억원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126억, 30억원을 순수수료 손실을 냈습니다.

인터넷은행만이 할 수 있는 타업종과의 연계 서비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 인터넷은행 알리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자동차회사 GM과 캐피탈사업을 했고, 일본 지분뱅크도 모회사 이동통신업체 KDDI와 제휴를 추진해 성장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디지털뱅킹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금리마저 뚜렷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특별법 추진과 함께 하반기 신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은행이 특혜를 받을 만한 설득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여전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