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들…"일방적이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개선하라"
유지승 기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전액 부담과 수수료율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자영업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 지급으로 전체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들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5배 이상을 수수료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체 카드수수료 매출 10조원에서 마케팅 비용이 5조원을 훌쩍 넘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연간 2조원 대에 육박한다는 점을 볼 때 유지관리 비용은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 가맹점에만 집중된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카드수수료에 비중을 두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으로 카드수수료를 현격히 절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 등의 경우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연합과 마스터·비자카드가 카드수수료율을 2015년 1.5%, 2017년 1.26%로 합의한 바 있다. 자영업자 단체와 카드사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카드사는 끝내 거부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