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빗장 더 푼다...하반기 추가 규제 완화 검토

[앵커]
은행이 독식하던 해외송금업을 핀테크 업체까지 확대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가상화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해외송금 시장 규모는 확대됐고, 경쟁 심화로 평균 수수료율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외환거래 규제완화도 추진 중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의 해외송금 업무 독점 구조를 깼습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소액 해외송급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핀테크 기업 21곳과 현대카드까지 합쳐 모두 22개사로 늘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건당 3천달러(약 336만원), 동일인당 연간 2만불(약 2,25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이 외국으로 보낸 송금 규모는 지난해 194억달러로 1년 전(103억달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해외보다 50% 가까이 비싸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시세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수 자체가 늘었고,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본국에 송금한 급여액은 165억달러로 1년만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독식 구조가 깨진 탓에 시중은행들의 외화 관련 수수료 수입은 주춤해졌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 1분기 만에 평균 해외송금 수수료율은 G20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인 0.61%포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 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외화 수수료 수입이 지속 하락하다가 올들어 살짝 반등했고, 다른 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외환 거래의 편익 제고를 위해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업종들에게 건의를 받고 있다"며 "외환거래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은, 금감원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송금, 환전 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것도 장기 검토 과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