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갈등 봉합?…'서울 집값 불안' 원인엔 여전히 이견
시장관리협의체 구성해 주택시장 관리 협력…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방안도 발표김현이 기자
<사진=뉴시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과열의 불씨가 남아있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에 함께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주택정책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시행한 8.2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후, 정부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이어가던 서울 주택 시장이 최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 양상을 봉합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 추진방향도 밝혔다.
손병석 차관은 "아직 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주택자의 주거환경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드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래동안 경험해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와 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주요 주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상 시행,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단속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손 차관은 "도심내 유휴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실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서울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속에 공적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등 서울시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시의 주거안정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서울 집값 불안정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 근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양극화"라고 밝혔다.
이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도시재생 등 수요 충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는 현재 27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포함해 132개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도시재생 등 수요 충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는 현재 27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포함해 132개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엔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해 아쉽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면서 "올해는 사업에 참여해서 정부와 협력해 시가 가진 도시재생 노하우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