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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집값에 다시 고삐죄는 정부…채권입찰제까지 거론돼

이애리 기자



정부가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과열조짐을 보이자 규제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추가방안'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그리고 서울시의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발표가 예정돼 있는 여의도와 용산 등 일부지역에서 또다시 집값 과열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것이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이 가운데서도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노원,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묶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은평 등 강북 지역에서도 집값 급등이 포착되면서 투기지역 추가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강남 재건축 과열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보다 더 강력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이를 40년으로 연장할 경우 현재 과열된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분양시장 과열에 따라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규제로 주변 단지보다 더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로또분양'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을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추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금액을 많이 써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시세차익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과거 2006년 판교신도시 등에서 도입된 바 있는 만큼 청약과열이 더 심화될 경우 재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속된 규제에도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정부가 또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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