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경영계 "경기 위축·사회분열 조장"

[앵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공식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재계는 경제활력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 가량 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확정해 오늘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관보 게재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측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경제와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과 편의점주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기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