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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청구서' 발송…文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 조속히 확정" 당부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8/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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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7월) 사용했던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늘(6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후 가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개최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월과 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7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져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여름에는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역대 최악의 폭염이 이어져 전력사용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발송되는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폭염 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에어컨을 하루에 10시간 가량 틀었다면 18만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누진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내일(7일) 열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여당 산업위 의원들과의 상견례 겸 당정협의에서 완화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겁니다.

두 안 모두 할인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 지원책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전기요금이 청구됐다면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당 정책위원회가 참석한 당정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정책위간 당정협의는 이르면 수요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열려 정기요금 할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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