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국토부 "BMW 화재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8/08/07 09:16

재생

정부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BMW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현행 리콜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번 달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전남 목포에서 안전진단 을 받은 BMW 520d 차량 화재 발생과 관련, 해당차량에서 수거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와 흡기다기관 부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8.6/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