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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폭염 전기요금 대책 협의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8/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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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7월과 8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손 볼 계획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후 첫 번째 지시사항은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구체적인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재난적인 폭염으로 가중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 사용량을 늘100kWh씩 늘립니다.

가령 현재 200킬로와트시(kWh) 미만과 200kWh에서 400kWh, 400kWh 초과 등의 누진제 구간을 각각 100kWh씩 늘리면, 여름철 전기를 더 사용하더라도 요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해 인하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10%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0㎾h 전기를 사용한 가정은 현재 기본료 1600원과 전력량요금 5만6,240원, 부가세 5784원 등 총 6만5,760원의 요금을 냅니다.

이 가정에서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을 500㎾h로 늘렸다면 원칙적으로 누진 3단계 구간이 적용돼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면 누진 3단계가 아닌 누진 2단계 구간이 적용돼 전기요금은 8만7,128원으로 내려가 전기요금 부담이 1만7,012원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한전이 져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정부가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 한전은 대략 4천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당시 한전은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리던 때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어 4천억원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건, 현재 한전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여름철 최대 2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당정 협의 끝난 후,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실행해야 할 한전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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