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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19.5% 할인효과

박경민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당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는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1단계 구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시)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된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효과는 총 2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당정은 한전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전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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