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만370원 전기료 인하 효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난수준의 폭염 대응을 위해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킬로와트시)만큼 확대한다.

산업부 측은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였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대비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89%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에어컨 등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도시 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는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이 적용되면 6만 5,680원만 내면 돼 2만 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을 30% 더 확대한다.

평소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존 제도로 여름철에 2만원을 할인받는데,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할인돼 실제 요금 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준다.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