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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금융개혁 급물살

김이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금융혁신을 위한 1호 과제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반기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1년 간의 금융환경 변화와 성과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성을 규제 개혁으로 잡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에 제한을 두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아온 만큼 이번 행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며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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