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초읽기'...8월 국회 주목
조정현 기자
앵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당정청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조금 전 끝났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어떻게 추진되나요?
기자>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국회 개회 전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2곳은 출범 1년만에 당초 계획의 2배에 달하는 가입자 700만명을 끌어 모았습니다.
카카오와 KT 등 비금융 정보통신 업체들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2대 주주로 참여해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막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제때 자본을 확충하지 못해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당장 케이뱅크는 주력인 마이너스통장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증자에도 실패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 이미 규제완화 법안들이 여럿 올라가 있죠?
기자>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더해 모두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10배 이상 대폭 올라가면서 숨통이 틔일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에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해온 의원들이 새로 포진해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회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를 위한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 모두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기조가 확고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막혀있던 물길이 한번에 터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