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완화해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공론화 후 전기요금 개편"

[앵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유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두달간 2,761억원의 전기요금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각 가정마다 20% 정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확정한 7·8월 전기요금 지원방안의 핵심은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이 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현행 누진제는 200킬로와트시(kWh) 미만과 200kWh에서 400kWh, 400kWh 초과 등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같은 누진제 구간을 7월과 8월에 한해 100kWh씩 늘려 2구간 진입 전력 사용량을 300kWh로, 3구간은 500kWh로 변경했습니다.

폭염으로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누진 구간으로 진입을 늦추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100kWh 정도 더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8만8,19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 받으면 6만5,680원만 내면 돼, 2만2,510원의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이 평균 19.5%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입니다. 특히,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61억원의 비용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해 정부 예비비 등으로 한전이 낸 비용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은 전기요금 할인폭을 30%로 늘립니다.

또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바꿀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