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범법자 내모는 규제 막아달라"
박수연 기자
스타트업계가 정부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했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예로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이라며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절박한 요구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