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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차단'…정부, 서울 실거래 집중조사

정부-지자체-국세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8/09 11:00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에 들어가면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채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서울시 전역에서 주택매매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각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회의를 통해 담당자 30여명이 조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합동 조사팀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확인해 통장사본이나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해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는 10월까지 이뤄지지만 집값이 불안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일부터는 2개월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을 합동점검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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