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천막농성 돌입…"최저임금 차등 적용 절실"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9 민원센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 들어서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까지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민원을 모으고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승재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외면당했다"면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119민원센터를 세웠다"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소상공인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우려가 제기된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자율계약서는 불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저항이라 생각한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상공인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