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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유인대책 내놓은 정부…결국은 돈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8/08/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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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리스크가 워낙 큰 만큼 인센티브 제공에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정부가 내달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영 주택에도 후분양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미리 낸 돈으로 집을 지었다면 후분양제에선 건설사가 상당기간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결국 건설사가 금융회사에서 공사대금도 빌리고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조달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건설사는 사실상 도입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공공택지를 후분양제의 유인책으로 제공하고 있어 리스크를 감안하고 뛰어들기에는 무리수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금융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이를 뛰어넘을 만한 인센티브가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 역시 후분양제 도입으로 자금마련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어느정도 지은 후 분양받기 때문에 계약과 잔금 납입 사이 기간이 짧아 선분양때보다 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리스크를 크게 들이지 않고 자금조달을 했던 이전 구조에 익숙한 만큼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완성된 집을 본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인데 60% 완공후 분양이면 골조만 완성된 단계에서 분양하는 것이어서 애초 소비자 선택권 강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라는 당근을 내놨지만, 금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하루 아침에 후분양제로 전환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이애리기자

aeri2000@naver.com

건설업, 부동산 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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