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예비군 '훈련비 인상'하고 '지정 연차 축소'한다
이안기 이슈팀
국방부가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예비군 총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보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군은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한다.
이 당국자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겠다"며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