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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北 석탄 밀반입 제재'... 美 압박에 금융권도 긴장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2018/08/10 13:28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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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조정현입니다. 정부가 10개월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가 여전히 오리 무중입니다. 석탄이 몰래 들어 왔다면 누군가는 그 석탄을 사용했을 테고, 또 어떤 은행들은 대금 지급에 관여를 했을 텐데요. 어느 기업인지, 어떤 은행인지, 관련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일 연루된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기업, 또 금융권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은행들은 여기에 얼마나 엮여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북한 석탄 사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번 사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대 9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 등을 수십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발효된 UN 안보리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당연히 북한 석탄 반입은 금수조치 위반이죠.

이 석탄은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또 다른 민간기업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두어 곳이 석탄 중개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시점이 지난해 11월인데요.

정부가 10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사 결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혹 확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앵커>미국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사태가 간단치 않아 보여요.

기자> 처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도 미국의 소리 방송이죠, VOA 보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론되지도 않던 사안을 VOA가 UN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거죠.

VOA는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 정부 방침과 보도 방향을 같이 합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북한 석탄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VOA는 북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테드 포 미국 공화당 의원의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연일 직간접적으로 북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드 포 의원은 일개 야당 의원이 아니라 미국 하원의 테러리즘 비확산·무역소위원장인 만큼 미 의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합니다.

포 의원은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 국무부도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제재 흐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헤더 나워트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세계 각국이 제재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제재 흐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은행이 관여돼 있는데, 미국 쪽에서 그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어떤 은행들인가요?

기자> 이미 포털 사이트에 '북한 석탄'을 치면 은행 몇 곳의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모두 자체 조사를 해 봤지만 해당 중개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석탄 같은 자원이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로 거래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현물로 주지 않는다면요.

따라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높아지고, 우리 정부 조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은행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은행들 중 일부는 연루된 은행이 실제로 있다면 조속히 가려 내서 근거 없는 불안, 공포를 해소해야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은행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의회 쪽에서 해당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정부도 제재하는 제3자 제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테드 포 의원도 인터뷰에서 연루된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실제로 과거에 북한 자금과 연계됐다가 제재를 받고 문을 닫은 은행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와 라트비아 ABLV 은행이 북한 자금을 예치한 사실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받아 파산했거나, 현재 청산 중에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미국과의 거래가 차단됩니다.

달러 경제권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무엇보다 제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곧바로 고객들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은행들도 뱅크런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앵커> 은행들의 불안감도 그렇고, 고객들도 북한 석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불안감을 느끼겠는데요?

기자> 은행들이 실제로 석탄 거래에 관여를 했다고 치더라도, 석탄이 북한에서 밀수입된 것을 알고서도 관여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앞서 지점이 10여개 정도에 불과한 마카오와 라트비아 은행과는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기도 하고요,

한미 동맹의 굳건함도 중국이나 라트비아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때문에 국내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라는 시각이 상당한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요.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밀반입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온라인 재테크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들 은행들의 명단을 공유하면서 예금을 빼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상당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할 테고요. 오늘 오후에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개월 만에 내놓는다고 하니, 일단 발표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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