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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차보험료…당국 vs 보험사, 갈등 증폭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2018/08/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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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금융당국의 보험사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보사에게 1조원 가량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환급하라고 압박하던 당국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즉시연금 미지급건은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기사]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당국은 생보사들의 약관에 사업비 공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전체 생보사들에게 미지급금 1조원 가량을 환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4,200억원)에 이어 어제 한화생명까지 미지급금 850억원을 환급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판단대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건 보험의 기본원리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다른 생보사들도 줄줄이 일괄지급 반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생보사들의 반기에 체면을 구긴 금감원도 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당국은 차 보험료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차 보험료 인상 폭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오늘(10일) 금감원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한겁니다.

손보사들은 차 손해율 악화 등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 "자동차 정비수가가 인상됐고, 폭염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에 비해 손해율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고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당국의 압박과 저항하는 보험사의 한랭전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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