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인상 정부 확정안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