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서울 개발은 서울시에 맡겨라"

[앵커]
서울시가 용산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구두개입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서울시와 자치구청들은 인허가권이 지자체 고유권한인 만큼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용산과 여의도입니다.

지난주 용산과 여의도가 각각 0.29%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형 개발계획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공식 석상에서 "여의도 도시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형 개발정책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정책협의체에서도 시각차는 계속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국토부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고, 서울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양극화가 집값의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자체도 인허가권은 지자체 고유권한인만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힘을 보태고 있니다.

[성장현 / 용산구청장 : (용산에서) 개발이나 건축이 된다던가 그런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법이 위임하는 권한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굳이 중앙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던가 서울시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럴일은 없잖아요.]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기라는 건의도 한 만큼 인허가권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