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화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 반발 확산

앵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의 개혁안이 거론되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기자> 지난 10일 국민연금 개편안 윤곽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대하는 청원은 1,400개에 달합니다.

오늘만 15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휴일인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문안 중 일부 일뿐이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청원도 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등 재정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없이 연금의무가입 나이나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등의 땜질 처방만 계속하는 것에 국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실제 얼마나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5%대 이상을 유지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더 떨어지면 기금 고갈 시기는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7.28%였지만 올해 1~5월 수익률은 0.49%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1년이 넘게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데다 인력 유출도 잇따르면 연금공단의 운용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오는 17일 열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쏠려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던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