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추가 규제…정부, 또 투기와의 전쟁

[앵커]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이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
게 닫힌 문.

모두 꺼진 불.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불시에 찾았지만 단체로 휴가를 떠난 듯 모든 사무실의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건 최근 집값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개업소의 업-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쏟아진 대책으로 그나마 잠잠해졌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영등포와 용산 등 이미 서울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더해 최근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지역을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지난 달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어선 서울 동작과 동대문, 종로구, 중구 등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기존 규제 외에 가구당 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1년새 5% 넘게 급등한 데다 대형급 개발 호재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