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민연금 운용, 노후가 흔들린다] ①1%도 안되는 주식운용 수익률..운용 개편이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녹녹치 않은 경제 상황 탓에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 더욱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기금운용이 올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비중 20% 넘는 국내주식 올들어 '마이너스'=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성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1~5월 국내주식운용 수익률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벤치마크인 코스피보다 0.93%포인트 하회하는 수치다.

국내 주식운용성과 부진은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국내 주식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635조원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 비중은 20.9%를 차지한다.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전체 운용수익률은 올들어 1%에 못미치는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5월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0.4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 운용수익률 민감도를 보면, 수익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 기금소진이 3년 빨라지고 1%포인트 내려가면 소진이 5년이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제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연장 등 개혁안이 거론되자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1%에도 못미치는 운용성과를 내면서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기성과는 괜찮다?..자산운용 성과 매년 등급 하락=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장기성과는 괜찮다는 점이 부각되어야하는데, 그마저도 그동안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연간 단위로 평가받은 기금운용 성적표 등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2017년 회계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서'에 따르면, 자산운용 성과는 '미흡'으로, 전년도 '보통'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뢰해 매년 각 정부부처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한다.

기간별 수익률로 따져봐도 1년간 운용수익률은 전년도 '보통'에서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고, 5년간 수익률은 '아주미흡'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20년간 운용수익률이 '우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운용평가단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은 잘 지켜지지만 수익성은 그렇지 않다"며 "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 하에서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을 높일 유의미한 인센티브가 없는것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 아니라 운용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인데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전문가 충원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자산 중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냐가 운용의 핵심이다. 이런 선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자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기금운용본부장(CIO)으로 이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문제는 둘째치고, 기금운용본부 조직자체가 직원 이탈과 CIO 공백 장기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