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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잇따른 투기 점검 효과 있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8/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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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우 진정되나 싶었던 집값이 다시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대책 예고와 함께 불시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8.2 대책에서 제외됐던 강북지역까지 추가 투기지역 지정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어제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하죠?

기자> 최근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불시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할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이 어제 잠실주공5단지 일대 중개업소 불시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번 현장단속은 지난 3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뒤 두 번째인데요.

앞서 지난 7일에 용산구 일대를 조사한 바 있고요.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강남구 등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단속과 조사로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주 6일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값이 한주만에 0.18% 올라 23주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의 합동점검 실시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창훈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 최근에 서울 영등포, 마포 용산, 강남4구에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전매라든지, 불법중개라든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든가,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세금탈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러한 단속 강화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정부의 불시점검이 효과는 없고 전시행정이다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3개팀 8명이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를 찾아 불시단속에 나섰는데요.

휴가철로 대부분 휴업인 상황이었고요. 정부가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집값 과열지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단속반을 피해 숨바꼭질 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질타가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무기한 상시 단속을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의 향후 계획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창훈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 이번 시장 점검 조사는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각 구청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훨씬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왜곡하는 편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집값과열이 다시 불붙으면서 정부가 이달 말에 추가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하죠?

기자> 정부가 이달 말에 서울과 지방의 규제지역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집값 상승세가 불붙고 있는 서울에 '투기지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서울 가운데에서도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양천 등 11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개발호재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종로구와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투기지역은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과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 규제가 추가로 가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강도이고, 감당할만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이애리기자

aeri2000@naver.com

건설업, 부동산 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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