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정부 부동산 중개소 단속..."엄포로 집값 잡을까?"
이애리 기자
<사진; 정부 합동단속반이 지난13일 부동산 투기 점검에 나선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사무소. 휴가철과 불시점검 예고로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할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이 기자들까지 동원해 야심차게 나선 중개업소 불시단속.
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3개조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단속 현장은 정적 그자체였다.
단속 장소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지만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36곳 대부분은 이미 눈치를 채고 문을 닫았다. 또 여기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겨우 5곳 중개업소의 조사만 진행해야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집값 과열지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셔터를 내리고 단속반을 피해 숨바꼭질 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단속자체가 부담스럽다는것이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불시점검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한 만큼 불법행위가 없어도 일단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정부의 불시점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것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집값이 폭등할때마다 정부가 의례적으로 현장단속을 해왔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 인기지역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것에 기인한 것인데 엄한 중개업소만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은 거래만 막을 뿐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시켜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는 수급논리를 배제한 채 채찍질만 가한다면 집값은 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불법거래 단속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엄포 대신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