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절실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성택 회장은 오늘(14일) 여야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법안과 관광, 의료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산업과 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3년 수습기간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민생입법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고민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며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온라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완화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신과 민생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우리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저희 당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중앙회가 제안한 내용에 동의한다"며 "중소기업이 살맛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