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희정 무죄선고에 '청와대-사법부' 강력 비판
이안기 이슈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선고 소식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사법부를 향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다’라며 논평을 내놓았다.
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가리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물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경고의 말도 함께였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못을 박았다.
논평의 마지막 문장에서 신 대변인은 이번 무죄판결이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