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하루 앞두고 건국절 논란 재점화 중 '임시 정부 vs 이승만 정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건국절 논란의 재점화 조짐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입장,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다 갖춘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발언해 1919년을 건국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논란은 지난 광복절 이후 주춤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광복절이 다가오자 또 다시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당장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자유한국당의 투톱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1948년 건국론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다"며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저는 1948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8·15경축사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고 김 위원장의 말에 가세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1919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교육용 역사 동영상 '대한민국의 거대한 뿌리'를 제작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동영상은 3·1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임을 밝히면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국호 등을 확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한다.

또 한계가 많은 '이승만 국부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애국지사들 모두를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임시정부의 유지와 카이로선언에서의 한국독립조항을 넣는데 결정적인 외교력을 발휘한 백범 김구 선생의 위상 또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한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백해무익한 이념논쟁, 건국절 논쟁 그만하라. 한국당이 그리 한가한지 어이가 없다. 국민들은 민생경제가 어려워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당 혁신과 국민들의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보다 더 유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절 대신 단군왕검이 나라를 처음 개창한 것으로 알려진 10월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된 8월15일을 광복절과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왔다. 국가기념일로서는 이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라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