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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환경 변화 맞춰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년)' 변경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변경이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진하게 됐다. 앞서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1~2015)'도 2014년에 변경한 사례가 있다.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하게 된다. 철도 안전 정책 대상을 확대해 여객과 철도역 내 편의시설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8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연구용역이 진행되며, 총 비용은 8,000만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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