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태세'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사들 종합검사 할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를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 강공에 나설 태세다. 즉시연금 사태 해결이 소비자보호를 감독당국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 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를 역이용해 그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잃은 감독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업계 빅2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 권고에 정면으로 맞서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하기로 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사태는) 금융사와 고객간의 관계이므로 감독당국은 권고를 할 따름이지만, 소비자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감독자로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협적인 카드는 3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두 회사에 대한 보복성 검사는 없을 테지만, 다른 정상적 검사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종합검사 타깃으로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시장 예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시킨 불명확한 약관 해석과 관련해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사실을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며 "보험은 은행과 달리 이런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거론하면서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결국 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보험금 소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

당국의 단호한 조치는 보험사들에 대한 경고라는 시각이 강하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적공방이 가열되면 당국과 보험사간의 대리법정소송이 맞붙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부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내겠다며 보험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상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 모든 자사상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권 또 다른 이슈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장단점이 분명하다며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ICT 기술을 가진 산업자본의 관심을 불러모아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나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했을 때 자본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부작용"이라며 "가계부채를 위협할 수 있어 빚부담을 줄이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진영에 서있다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칙과 소신을 버린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할 일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문제들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자 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