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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 원가자료 곧 공개… 미칠 파장은?

이명재 기자

참여연대가 4월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G, 3G에 이어 이동통신사들의 LTE(4G) 요금 원가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받았으며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보낸 자료는 2011~2018년까지의 4G 요금 관련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와 영업통계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비롯해 요금 신고 및 인가 신청서가 해당된다.


즉 이통사들의 분기별 영업수익과 세부 영업비용, 총괄원가 등이 담겨 있으며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과기정통부로부터 2G, 3G 요금 원가 자료들을 받았으며 LTE 요금 관련 내용도 달라고 요청했다.


워낙 양이 방대하고 정부에 요청한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공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이통사의 영업기밀이라고 판단한 회계자료들을 받지 못해 추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라며 "4G는 2G, 3G와 달리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 체계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LTE 요금제는 현재 대부분의 이통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원가보상률, 투자보수율 등을 근거로 이통사가 LTE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자료 공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 시행으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수익 악화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번 LTE 원가 공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자료 공개가 내년에 나올 5G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4G와 비교했을 때 주파수 파장이 더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등 투자비가 대거 든다"며 "원가 자료를 근거로 요금을 낮추라고 한다면 신규 투자에 지장이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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