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P2P·암보험 등 금융민원 4만건"...공개범위 확대 추진

P2P와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과 보험 등 전 업권에서 민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등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를 단축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7%(2873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민원 가운데 금감원이 상반기 처리한 건수는 3만7356건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고,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13.1일로 3.5일 감소했다.

민원이 증가한 것은 굵직한 금융사건 사고로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행한 영향이 크다.

사건별로 보면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598건)△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에 민원이 몰렸다.

업권별 민원건수 비중으로는 보험이 60.9%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생보가 24.3%, 손보가 36.6%이었다. 이밖에 비은행 23.3%, 은행 11.5%, 금융투자 4.3%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은행 민원건수는 4608건으로 1년 전보다 8.5%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 등 집단성 민원 발셍에 주로 기인했다.

민원 유형은 여신 28.8%, 예·적금 16.6%, 인터넷·폰뱅킹 6.5%, 신용카드 3.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비은행은 9336건으로 18.3% 증가했다. P2P 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민원이 2017년 상반기 17건에서 올 상반기 1179건으로 급증했다.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도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 17.8%, 신용정보사 12.6%가 뒤를 이었다.

생보는 9713건으로 3.4% 늘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요청 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민원 유형은 보험모집 41.6%, 보험금 산정 지급 20.7%, 면부책결정 12.1% 순이었다.

손보는 1만4648건으로 2.1% 증가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늘었다. 반면 민원 유형 중 578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 제도 개선에 따라 1년전보다 민원건수가 40% 가까이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1732건으로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공매도 등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유형은 내부통제/전산 18%, 주식매매 15.4%, 수익증권 5.9%, 부동산·연금신탁 5% 순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전년보다 1.5% 증가한 총 3만735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권역별로는 은행(7.6%), 비은행(13.5%) 금융투자(26.9%) 민원처리는 늘었고, 보험은 5% 감소했다. 특히 전체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처리건수가 1만380건으로 15.% 감소했다.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13.1일로 3.5일 단축됐다. 분쟁민원은 19.2일로 6일 감소했고, 일반민원은 11.1일로 1.1일 줄어들었다.

민원 수용률은 37.9%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분쟁민원 수용률이 49.3%로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반민원 수용률은 33.6%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보험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은행·비은행 37.2%, 금융투자 19.1%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