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저축은행 "무리한 주문"

[앵커]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고객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약관개정까지 요구했는데요. 업계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기사]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고객에게 소급적용하도록 개별 저축은행들의 약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약관시행 이후 24% 법정최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향후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일괄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소급적용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불러올 위헌적 논란을 감안해 업계 스스로 약관을 개정하도록 한겁니다.

저축은행들은 당황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의견이 담기지 않은 일방적 하달인데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앞서 중앙회에서 진행됐던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저축은행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인하(27.9%->24%)됐던 지난 2월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가 또 인하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과거 27.9%에서 24%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됐을 때도, 시뮬레이션 결과 상당한 손실이 예상됐었는데, 이번 약관변경으로 인한 소급적용이 적용된다면 그에따른 손실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저축은행 업계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