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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 국민연금 개편안 거센 반발…최종 정부안은?

정희영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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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마련한 자문안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국민 반발이 상당합니다. 최종 정부안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나눠보게습니다. 산업2부 정희영 기자, 증권부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국민연금 기금 소진되는 시점이 3차 재정 전망 때보다 3년 앞당겨졌죠? 이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 3차 재정 전망 때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이번 4차 때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지속, 저성장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성장 여파로 임금상승률이 3%대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2,182만 명에서 70년 뒤에는 1,01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 대비 연급수급자는 올해 16.8%에서 2068년에는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문단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수준인 1.05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내놓은 수치인데요.

올 1분기 출산율이 1.07명으로 1년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연초에 출산이 몰리는 특성상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합계출산율 1.05명 아래로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이 전망치보다 상당히 낮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편안 2가지도 마련됐습니다. 크게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것이냐, 45%로 할 것이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개편안의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 45%'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면 은퇴 후 월 45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는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1~3차 재정계산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소득대체율이 45%였지만 2028년에 40%까지 내리기로 한 거죠.

여전히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5% 밑으로 내려가선 안되며 오히려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정부 자문단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도저히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첫 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되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2030년대부터는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을 필요한 만큼, 많게는 18%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3.5%까지 높이고, 이후 기초연금 등과 연계해서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3년 3%에서 6%로 첫 번째 인상을 거친 뒤 1998년 9%로 올라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2-15년 공적 연금의 보험료율 평균이 18%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9%는 낮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들이 반발했던 부분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점이었잖아요.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안에서 언급됐는데요.

두 번째안의 필요보험료율은 17.2%입니다. 1단계로 2029년까지 13.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3.7%는 수급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고, 기대여명계수 도입해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 효과를 보겠다고 겁니다.

당초 개편안 발표 전에 언론을 통해 언급됐던 것은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이었습니다. 국민 반발이 거세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68세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최종 자문안에서는 67세 상향 조정이 포함되자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자문안 초안에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시점을 2033년 기준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8년에는 68세로 3년 연장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었어요. 반발이 거세지자 완화하는 안으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일단 보험료율 인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 따르면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이 82조원이고 이중 40조원이 국민연금 부담액이라고 합니다.

경총 측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 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총 측은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차 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노총 측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올들어 수익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조한 운용성적표를 내놓고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거센 반발이 나오는 것인데요.

기자> 이번에 나온 재정추계위 분석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을 원래 목표보다 연 0.1%포인트만 높여고 기금소진시점은 1년 늦춰집니다. 현재 4차 재정추계에서 지난번보다 앞당겨진 기금소진시점이 2057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이 2058년으로 늦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용이 중요한데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1%에도 못미칩니다. 올들어 5월말 기준으로 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성적표가 특히 부진해 전체 운용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까지 올들어 국내주식운용 수익률은 -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봐야할 것은 벤치마크인 코스피보다 0.93%포인트 하회하는 수치라는 것이죠.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주식이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작년엔 25.88% 수익률을 기록했고, 전체 수익률을 7.26%로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죠. 그런데 1년만에 상황이 크게 뒤바뀐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카드가 나오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장기성과는 괜찮다는 점이 부각되어야하는데, 그마저도 그동안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뢰해 매년 각 정부부처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를 하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서'를 보면 5년간 수익률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은 잘 지켜지지만 수익성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 하에서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을 높일 유의미한 인센티브가 없는것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 기금운용을 총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부재중이고, 운용본부 실무자들도 줄줄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기자> 올 들어 7월까지 운용역 16명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떠났습니다.

올해 1차 기금운용전문가 채용때 20명을 뽑았는데, 뽑으면 나가고 하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지난해는 더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가 27명입니다. 입사자수가 26명이었는데 퇴사한 운용역 숫자가 새로 채용한 운용역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보면, 운용역 사기저하문제가 심각한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현재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부터 공석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돌연 사퇴한뒤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데요. 올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본격 추진했지만 한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한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인사가 최종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지 못해 재공모를 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이 분이 청와대로부터 애초 권유를 받고 지원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태로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뤘음에도 이번 정권에서도 또다시 CIO 내정설이 불거진 것이죠. 삼성물산 사태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부재 중인동안 직무대리를 맡았던 실장급 인사가 있는데,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검 수사 때 협조한 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지적한 사실이 밝혀저 인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장급 인사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반을 결정짓는 투자위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인사인데 내부기강 차원에서 나무란 것인데, 억울할 수 도 있겠죠. 이 여파인지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조차 사퇴했고요.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휩싸이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한다는 자부심도 퇴색되고 있으며, 이는 운용역들의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리더십 부재와 맞물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앵커> 개편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됐나요?

기자> 지난 공청회에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요. 기금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유인책이 될만한 카드를 마련해야할텐데요.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인만큼 글로벌 수준의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금운용발전 방안에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추계때마다 나오는 것이 기금이 축적되다가 정점을 찍고 소진하는 시기에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여파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매번 부각되거든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채권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현재 635조 국민연금 자산 중에서 국내 채권비중이 46.5%에 달합니다. 2041년 정점을 찍고 적립금이 점차 줄때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채권 자산군 중에서 해외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이번 공청회에서도 나왔지만 투자자산군 중 해외자산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 과제인데요. 자산배분안 개선에 관련된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문제로 꼽히는 것이 대체자산 투자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올들어 대체투자 집행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1~6월까지 월간 자금운용계획상 2조 4,772억원이 투자됐어야 하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51억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5년간 평균수익률은 8.8%로 대체투자가 전체자산군 중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는데, 잘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뒤숭숭한 분위기, 인력이탈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해외투자 확대방향, 수익률 제고를 둘 다 충족 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럼 해외대체투자인데, 이 부분을 늘리긴 커녕 목표한 투자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를 충원할만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 연장선성에서 국민연금의 3대 해외사무소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최종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최종 정부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기자> 핵심 키워드는 '다층연금체계'일 것 같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모두 다층연금체계를 언급했는데요.

다층연금체계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함께 결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이란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됐고요.

외형적으로는 다중체계를 구축했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험료 인상 자체에 국민 반발이 큰 만큼 정부는 연급 급여를 직접 올려주는 방안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2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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