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고용시장...한국은행 '금리인상 어쩌나'
김이슬 기자
최악의 고용쇼크와 아직 저점에 머무는 물가로 인해 이달 말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증가세가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모 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가계부채와 최근 미국이 수 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우려되는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터키 등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들어 부쩍 싸늘해진 고용사정을 감안하면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사정에 대한 고민이 크다. 한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일자리기금이 확대되지 않을 시 실제 최저임금은 10.9%가 아니라 최대 15.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에 따른 구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비실대는 국내 경기 상황은 물론 터키 등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감까지 고조되면서 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은은 장고에 빠졌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은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지만, 최근 들어선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이전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였다면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부진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부진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통계청이 7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고용동향을 발표한 지난 17일 국채 3년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내린 연 1.997%에 마감됐다. 해당 금리가 1%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한은이 6년 반만에 금리를 올리기 전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차례 금리를 올린 직후에도 "금리를 한번 더 올려도 저금리"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 금통위원이 한은 총재가 추천한 인사였던 만큼, 시장은 금리인상에 대한 한은 총재의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됐던 한은의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 성적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한은이 과감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해나가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한편 탄탄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미국은 다음달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본유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또 올리면 한국과의 금리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