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정부 직접적 가격 조정 부적절"
조정현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가격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금융회사의 가격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상한금리 인하, 연체 금리 일괄 조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금융시장 가격 산정에 대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결정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설정한 가격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직접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서민정책금융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또 "정부는 금융의 국민적 신뢰 회복, 생산적·포용적 금융, 경쟁촉진을 통한 편익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보험과 증권업의 성장으로 은행 비중이 축소된 만큼 시장별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위해 시장별 규제 체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여러 금융권이 엮여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개별 금융권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