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초비상'...문 대통령 "직을 걸어라"
이재경 기자
[앵커]
최근의 고용쇼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 정책이 충분치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방향을 놓고서는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여전해 보입니다. 소득주도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대비 일자리수 증가폭이 5천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사실상의 사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갈등 노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힙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재평가해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길 바란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유지한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직을 걸라"고 한 만큼 일자리 성적표에 따라 경제 수장들의 운명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 정, 청은 고용 쇼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를 더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수진작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고용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