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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시들어가던 서울 집값 살려놓은 박원순 시장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08/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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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균형발전 전락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3선 임기 들어 강북뿐 아니라 여의도와 용산 등 강남을 제외한 서울 곳곳에 대한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형개발을 지양하던 박 시장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난해보다 더욱 들썩이고 있는데요.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북 투자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경전철일것 같습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 '강북 옥탑방 한달살이'를 끝내면서 직접 서울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전철, 그러니까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들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인데요.

대상 노선은 강북 지역의 면목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그리고 강서쪽의 목동선과 난곡선 등 4개인데요. 2022년 이내로 착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4개 사업 사업비는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 교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서울시만 하겠다고 발표해서 되는 일인가요?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도서관 등 시설 확충에 쓰이게 되고요, 교통이나 주택 사업에는 이와 별도의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요.

경전철 사업은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10월, 또는 연말에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민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비의 50%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늘어나는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민간 자본이 빠진 부분을 시가 아닌 국가 재정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겠죠.

일단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어느정도 교감을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경전철의 사업성을 낮게 봤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흑자를 내는 경전철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높은 사업비를 들여서 경전철을 짓고, 이후에도 운영수입이 낮아서 공공재정이 계속 투입되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와 신내를 잇는 면목선의 경우 9.1㎞ 구간에 사업비는 총 8,89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013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국비가 974억, 시비가 3,858억원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4,0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인 데도 2011년 제안공고를 내고나서 7년 넘게 적격성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업성이 낮다고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정 투입 계획을 좀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또 이런 사업들이 '호재'로 반영이 되는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경전철 사업지 인근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이른바 '호재', 그러니까 대형 개발사업 위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와 용산이죠. 앞서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통재개발' 얘기를 꺼낸 이후에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는데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중앙정부가 진화에 나섰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의견 충돌이 정면으로 일어난 셈이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개발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고유의 권한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외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한 곳도 많아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요.

서울이 평균 4.71%,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그동안 집값을 이끌어왔던 강남 4구가 평균 5.65% 올랐는데요.

용산구, 영등포구는 물론 마포구, 동작구, 중구 등등 서울 곳곳에서 강남 평균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이나 강북, 은평처럼 외곽으로 여겨지던 지역의 집값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많게는 2배 이상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모두 '강남 집값 잡기'를 큰 과제로 내세웠잖아요.

강남은 잡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발표가 오히려 오름세를 탄 비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강남 등의 개발이익환수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간 불평등이나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이번 강북 투자 발표를 계기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현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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