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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문재웅 경기도지사 인수위 4차산업특위 부위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소프트웨어 산업에 달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재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08/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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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출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문재웅 부위원장

자율주행차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한 도시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4차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인데요. 더 리더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문재웅 부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의 성장전략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6월 18일에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한 달 여 좀 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A. 6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무척 바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이 약 22조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경기도를 국가로 따지더라도, 다른 나라의 GDP를 보더라도 세계 한 40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인수위원은 예전과는 달리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고요. 경기도에서도 16년 만에 도정이 바뀐 인수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 업무보고, 현장 방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인수위를 둔 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이로 인해 경기도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Q.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여러 가지 핵심 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뭔가요?

A. 경기도가 예산도 방대하고 대한민국에서 1,300만의 가장 큰 광역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비해 주목도 덜 받고 경제도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조업도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제조 혁신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았는데요. 그래서 제조를 통해서 판교밸리와 시흥이라든가 광명밸리처럼 제조의 혁신성을 통해서 혁신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판단을 해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이것들을 민간 주도로 먼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4차 산업 관련된 전문교육과 코딩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주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Q. 하지만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전략이 그 중요한 입지에 비해서는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각종 규제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국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조역할들만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보조역할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도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국가예산을 합쳐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일들을 선도해가야지만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앞장서서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재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Q. 그렇다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방향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할텐데 이번 인수위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나왔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A. 경기도에 각 부처에 있는 산업혁명 관련된 예산이나 업무, 조직, 집행령 같은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도지사 직속 기관에 이 전체 산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를 실행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연구소 대학지원 기관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4차 산업 기반 미래 산업 혁신지대를 조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구조 고도화 및 선도할 미래형 일자리를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생산, 유통 그 다음에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 마련을 하는 부분하고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경기도만의 독립적인 사업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세요?

A.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심을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ICT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고 특히 여기에서 진행되는 일 중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은 스마트시티 중에 자율주행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스마트팩토리는 제조혁신, 자동화, 공장 혁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본 느낌 중에 스마트팜, 농업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일자리를 만들어 내리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드론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를 계기로 드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드론 산업의 경우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왜 소한데 활성화되고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 수준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강국 맞습니다. 그런데 인프라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국이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4차 산업을 이끌어가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사실은 낙후돼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소프트웨어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가려고 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지 않고 전문인재도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1,20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5%인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작고요. 제가 알기로는 20조가 아니라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준비도가 말레이시아보다 작은 25위. OECD 국가 중에 2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보다 작은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적고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인력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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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이사도 맡고 계세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20년 이상 몸담아온 분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 소프트웨어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수년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A. 소프트웨어 23년 이상 몸담은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죄송하고 창피한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 발전과 ICT 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도 내놨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정책들을 내놓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만큼 똑똑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결국은 실천력이죠. 실행이나 정책에 대한 입안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민간시장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ERP라든가 행정, 자녀안심 소프트웨어라든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간편 결제와 같은 것들을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 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려고 하고 이것부터가 잘못 됐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들은 물론 앞서 얘기한 베트남과 같은 곳들을 보더라도 정부가 주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민간주도에서 만들어 낸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사고 산 소프트웨어를 정식 가격을 받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슈가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것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시장마저 죽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민간에게 뭔가를 맡기고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상용 소프트 나 패키지소프트웨어를 살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규제 없이 만들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100%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조업도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ICT 말고도 여러 가지 직종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효율성을 내려고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야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장자동화나 제조혁신을 통서 소프트웨어 기업화가 되면 경쟁력이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100% 소프트웨어 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소프트웨어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경쟁력이 아니라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제시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인수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가치가 결국은 사람, 전문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고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부정책이라든가 수주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고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개발자,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현재의 가치가 1억이라고 볼 때 전문가가 붙으면 2억짜리가 될 수 있고 10억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맨먼스(사업에 투입한 인력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를 따지는데 미국은 전문가 몇 명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사회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문재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Q.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로 가려고 하면 발주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는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A. 정부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를 하게 되면 기능이라든가 성능,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의 발주문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제품을 위해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위한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나누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맨먼스만 따지는 경향이 큽니다. 사람 중심의 발주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 2억짜리 연봉을 가진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있을 때 그 전문가가 붙게 되면 이 프로젝트 가격이 1억짜리가 가치가 10억짜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전문가를 중소기업이 쓰게 되겠죠. 연봉 1억을 주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높여주면 소프트웨어 가치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에 전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200조의 시장의 10%, 120조라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그 문화가 안 바뀌어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연봉을 초급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약 3,000만 원 정도, 대기업은 약 4,00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초급이라도 8,000에서 1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2억, 3억 이런 식으로 연봉이 커지고요.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발주 문화가 바뀌는 일이 중요한데 공무원들 자체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발주문화도 바꾸고 세운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만 바뀌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Q.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고요.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전히 어떤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A. 저는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공급자라는 것은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고 직접 운영을 하고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빨리 탈바꿈하고 이끌어 내야지만 정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의 사회, 중심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벤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Q.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직접 이뤄나가는 실행 단계에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A. 벤처나 중소기업 활성화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독일 같은 국가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벤처 활성화나 중소기업 활성화의 모델을 좀 받아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중국 같은 모델도 일관성 있게 정부가 정책을 이뤄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비롯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IMF가 지나고 나서 도전과 개척정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더 만들어내고 기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성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규제가 2007년도와 2017년, 2018년을 비교해보면 6,000개에서 14,000개까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의 샌드박스를 만든다는 정부가 빨리 규제를 개혁을 하고 탈피해야만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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