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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땜질식 처방?…"체감 효과 미미"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8/08/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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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앵커) 정부가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방안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장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게 됐지만 막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의 시각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박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정부 돈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약 6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부담 완화 등 간접 지원까지 합하면 약 7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선 기존 시행되던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현행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더 올려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3배로 늘립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낮춥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합니다. 음식점들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5%포인트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임대차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반영될 경우 편의점은 연 약 620만원, 음식점은 약 651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검토중인 사안들도 산재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자)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 중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책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등 4건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 혹은 검토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안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불과했는데요. 자영업 종사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원·5억원에서 5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빠졌습니다.

편의점 및 슈퍼업계가 요구해온 전체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는 안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연말 안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요구들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한 환산보증금 최대 50% 인상안의 경우 임차인 환경은 개선되지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 길게 보면 상가 공급이 축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업계는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수익 보장과 영업지역 확대를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 정부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할경우 전직장려수당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40대, 5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노동 시장으로 과연 재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어제 발표 현장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제시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주 광화문 총궐기 대회를 진행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간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는데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전면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30%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경제 펀더멘탈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과밀한 자영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모든 지원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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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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