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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수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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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로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의 총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지표가 크게 악화한데 따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등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상황이 뒷받침됐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들었던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합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도 7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집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200억원을 늘려 5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내년엔 2배 인상한 3만2천원을 지급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데이터, AI 등 8대 플랫폼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이상 투자하고 R&D 예산은 역대 최초로 2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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