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일자리 한파, 정밀 진단과 처방 있어야
이재경 기자
[앵커]
최근 크게 악화된 고용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산업계 구조조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제조업 종사자들이나 특정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효과 분석과 더불어 정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달 일자리수가 지난해보다 5천개 늘어난 수준까지 악화한 것은 특정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21만9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수가 감소한 겁니다.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는 9천명이 줄었습니다.
사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등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하청기업이나 주변 상권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도 편차가 큽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준 곳은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밀집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의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3.2%가 감소했습니다.
인근의 부산광역시 역시 2.5%가 줄었습니다.
제주도도 2.4%가 줄었는데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 산업계 구조조정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는 충남과 충북 등은 일자리수가 각각 4.5%와 3.0%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의 일자리와 지역 대책 등을 위한 예산 중 일부는 집행이 저조합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까지 1조원 정도만 집행돼 집행률은 35.5%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청년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800억원의 예산목표 중 620억원, 33.5%만 집행됐습니다.
직원수를 늘리는만큼 임금을 보조해주는 고용창출장려금도 3,900억원의 예산 중 1천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5.7%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산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집행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스템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요구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