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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경제지표 악화 송구…소득주도성장은 빠르게 추진할 것"

조형근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정책의 일환이 아닌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구조"라면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역설"이라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선 "최근 일자리나 가계소득 관련된 통계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 가계 소득을 높이고 ▲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3개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주소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할 '패키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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