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에 8.7조 투자...·민자도로 통행료 내린다

앵커> 일자리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엔 더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정부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넓힌다고요.

기자> 지역밀착형 생활SOC라고 부르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중앙정부의 투자규모는 8조7천억원으로, 올해 5조8천억원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시설이나 작은도서관같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엔 1조1천억원을, 과학관이나 박물관같은 주변 볼거리에는 6천억원을, 구도심의 도시재생에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이나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생활안전 분야엔 2조3천억원을, 사회복지ㆍ보건시설 기능 보강에는 5천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과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분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아진다고요.

기자>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현재의 1.43배 수준에서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격차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2.3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2.09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1.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업자 교체와 같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28배, 인천대교 도로는 2.89배로 이들 2곳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 이들 2개 노선은 2단계 사업에서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고속도로 등 격차가 1.5배가 되지 않는 곳들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