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대책] 투기지역으로 '동작·종로·중·동대문' 콕 집은 이유는?

정부는 27일 서울 동작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등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 집값 급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는 신규 공공택지 일부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입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과 신규 공공택지 관련 발표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투기지역은 직전월의 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4개구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를 넘었다. 구별로 매매가격이 △동작 0.56% △중구 0.55% △동대문 0.52% △종로 0.50% 올랐다.

기존 투기지역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영등포구(0.85%)는 물론 마포구(0.56%), 용산구(0.50%)와 견줄 만한 상승률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도심,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다.

◆광명·하남시와 구리·안양 동안구·광교지구는?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은 지난달 마지막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했다. 이달 2~3주차에는 매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8월 1주차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0.17%, 0.19%, 0.27%로 점차 확대됐다.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올해 평균 하남은 48.2대 1, 광명은 18.5대 1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구리, 안양 동안, 광교 등도 주택가격 상승세 혹은 청약시장 과열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은 최근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았다. 구리는 최근 1년간 3.30%, 최근 3개월간 1.24%였다. 안양 동안도 최근 3개월과 1년 모두 4.80%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균 청약경쟁률도 안양 동안구가 49.2대 1, 구리 15.2대 1 등을 기록했다.

반면 광교신도시는 상승세는 뚜렷하지만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광교신도시 일부 택지의 분양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청약과열을 우려했다. 광교는 가장 최근인 2015년 청약경쟁률이 33.1대 1을 기록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과세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우선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산,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고, 분양권 전매시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시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이 가능하다.

분양권 세율 문제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년 거주요건 적용도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 배제된다.

◆신규 공공택지 지구 30곳 언제·어디에?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다음달 중 우선 밝히고, 나머지 지역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500여개로 기존 33.7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개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